전주에서 행정분쟁 상담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겨서 변호사 사무실을 몇 군데 돌아다녔다. 처음엔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평이 좋은 곳을 골랐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나랑 케이스가 맞지 않아서 헛걸음한 적도 있다. 행정사건은 다루는 분야가 워낙 넓어서, 공무원 징계 문제를 다루는 사람과 인허가 취소를 다루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더라.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그분은 판사 시절 전주형사전문변호사경험을 바탕으로 재전주개인회생판부가 어떤 논리로전주학교폭력변호사 판단하는지 아주 전주변호사구체적으로 설명해 전주이혼전문변호사주셨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징계 사유와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사회적 평가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재량권 일탈인지 따진다고 했다. 이걸 들으면서 아, 내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뭔지 명확해지는구나 싶었다. 상담비는 사무실마다 달랐다. 30분에 10만 원 받는 곳도 있었고, 20만 원에 서면 의견서까지 간단히 써주는 곳도 있었다. 처음에는 비싸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특히 행정처분은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변호사나 잡고 상담했다가 기간을 놓치면 답이 없다. 한 번은 충남 쪽에서 고향을 두고 활동하는 변호사 이야기도 들었다. 사법시험을 일찍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전주지법 판사까지 지낸 이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런 분이 행정분쟁 상담을 해주면 단순히 법 조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어떤 쟁점이 부각되는지 짚어준다. 나 같은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콕 집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 전주에서 변호사를 고를 때는 이름값보다 본인이 처한 사건과의 궁합이 우선이다. 큰 로펌 출신이라도 내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없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상담 전에 사무실 홈페이지에서 주요 업무 분야를 꼼꼼히 보고, 가능하면 비슷한 사례를 처리한 전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두세 곳을 추려서 상담한 끝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맡겼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